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3일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6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공약에 대해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현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과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공약 평가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대북억제력 강화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연합 기동훈련 확대’ 주장은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9.19군사합의 이행’ 제안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당은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한 우려, 단계적 비핵화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변국 외교관계의 비대칭성 진단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론과 미·일, 중·러의 역할에 대한 입장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 발전과 양립시킬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이름으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약 평가단은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공약을 분석했다.
조직 내 여성비율 ‘30%’ 넘으면구색 맞추기보다 변화 이끌어내21대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
이번 총선 공천 비율은 10%대법으로 ‘30% 이상’ 의무화해야
‘30%.’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그 조직에 속한 여성을 ‘토큰(token)’이라고 정의했다. 토큰 여성은 희소하기 때문에 ‘잘함’과 ‘못함’이 과장돼 평가받는다.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캔터는 ‘30%’라는 수치를 임계점으로 봤다. 조직 내 구색 맞추기 단계를 지나 ‘여성 비율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7명)다. 토큰은 넘어섰지만 임계점은 넘어서지 못한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30%’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당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양당에 당내 강령은 중요치 않은 모습이다.
그 결과 이번 4·10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의석마저 21대 국회보다 1석 줄어들었고(46석) 여성들이 험지로 공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계점 30%’에 다가가기는커녕 ‘토큰 비율 15%’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대표성 이슈뿐 아니라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점, 공천된 여성들의 직업 다양성 등이 떨어지는 점은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 전문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페미 척결’을 내세운 강성 유튜버들의 발언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휘둘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성평등 의제를 담당했던 의원들이 다 탈락했다. 대표성의 내용도 문제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이라 가산점을 받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극악한 방식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고 범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보는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젠더는 복잡하다.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젠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정당 대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염돼 쓰지 않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은 ‘이퀄리즘(평등주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이론이다. 정치인이라면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바로잡아야지, 자신은 ‘백래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겠다고 해선 안 된다. 성평등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오해가 붙는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성평등 의제를 견인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숙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이다.
백래시로 많은 것이 막혀 있지만 다시 ‘숫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다양해지려면 숫자가 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도, 온건 개혁론자도, 보수주의자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토큰’에 머문 여성의 목소리는 평등주의로 오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역구 공천 규정을 개정해 한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참고할 만하다. 2019년 말 500대 기업의 상장사 258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곳은 42개(16.3%)뿐이었다. 2023년 2월 이 숫자는 151개(56.1%)로 올랐다. 법 개정 효과다. 2022년 8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워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차별 문제란 없다. 명문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86개국 중 120위였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정치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법원경매 매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거래 회복 조짐을 보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 달리 빌라 시장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3월31일 기준)에는 1만4594건으로 22% 줄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건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 때문이다. 저금리 시기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갭투자’를 통한 빌라 매입이 횡행했지만, 이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늘었다.
이에 임차인들은 빌라 전세 대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아파트 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은 빌라 월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늘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건수로 환산하면 2022년 55.6건에서 2023년 68.2건, 202년 96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인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
이밖에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등 총 18개 구도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빌라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빌라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