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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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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프 지난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세종지역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사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현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누전이 감전사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23일 밝혔다.수중안마기는 입욕객들에게 수압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터 내에 흐르던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목욕탕 남탕과 여탕에는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가 각각 1개씩 있었다.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지만 온탕에 있던 3명만 변을 당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입욕객 3명의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목욕탕 업주 A씨(58)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원주지청 소속 직원이던 A씨를 기소했다.문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었다.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은 2018년 12월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자문 과정에서 독도 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교재가 그대로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단순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주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신전력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에 대해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5년 만에 발간된 이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었다.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이며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에 배치되는 표현이다.교재에 대한 1차 자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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