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 한국전력으로부터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받은 하청업체 JBC 노동자들이 한국전력 소속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지난 9일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JBC 노동자들은 울릉도·백령도 등...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학부모들이 12일 서울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장애아동 학대 교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저학년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4년 전에도 학생을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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