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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